음주운전 5진 무면허,교특법 처벌 전력 집행유예_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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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진 무면허,교특법 처벌 전력 집행유예_의정부지방법원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5진 무면허,교특법 처벌 전력 집행유예_의정부지방법원 

김경환 변호사

집행유예 불구속

2****







1.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5진 재범(집행유예 전력)



3.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불구속



4. 동종전력

음주운전 4진, 무면허 1회, 교특법위반 1회



5. 이종전력

폭행행위등처벌법위반 1회(집행유예)



6. 직업

회사원



7. 단속 경위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맥주를 마신 의뢰인.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러 가던 중에 교통 검문중인 경찰관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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