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음란물유포 불구속 선처_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

[사건 요약]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내고, 카톡으로 음란물 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음란물유포 죄명이 경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음란물유포

▶ 이전에 불법촬영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일로 재판에서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위드로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드로 성범죄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불구속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