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했으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1.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님은 애초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되어 그와 관련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남.녀 구분없이 각자의 사연과 법적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가던 와중에 한 남성이 집중적으로 의뢰인님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고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님은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행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해석의 문제로 인해 그 고소사건은 불송치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보복성으로 이 사건 무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고소당한 직후 변호인 선임 및 적극적 대응 

스토킹 고소가 법률적 해석의 문제로 불송치되었다 함은 곧 스토킹이 아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고소 (무고죄 성립)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이전 고소사실의 사소한 틈새 및 결함까지 문제삼아 무고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이나 소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즉시 저를 선임하여 첫 조사에서부터 조력을 받은 채 임하게 되었고 대응 자료와 제출 필요성, 진술의 방향과 핵심 논지 등을 꼼꼼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스토킹으로 느낄 여지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법률적으로 잘 녹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무고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결국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님은 형사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말끔히 해방되었습니다. 

비단 스토킹 뿐만 아니라 기타 성범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가 되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법적 논리와 수사기관, 법원의 법적 절차 및 심증 형성 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말끔하게 사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