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1,377개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 

1.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 사건은 의뢰인님이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IP카메라를 해킹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1,377개를 구입하여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건네 받아 다운로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2.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변호인 조력 

의뢰인님은 그 직후 저를 찾아와 사건 관련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수임하여 꾸준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유죄 인정 증거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처벌 형량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40대 이상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판단력 미숙과 같은 양형 주장은 통할 리 없었고 오히려 가벌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법영상물의 개수도 1,377개로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순간의 실수때문에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올바른 방향의 진술을 가이드해드렸고 그 외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안내 및 꼼꼼한 검토, 정상참작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작사유 축적에 힘을 썼습니다. 

3.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소지의 양부터 상당했기에 결국 구공판기소되었으나 의뢰인님에게 법정 절차 및 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고 양형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량 최소화를 위한 변론 진술 등을 거쳐 실형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공판 종결 당시, 의뢰인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 등도 구형한 바 있지만 재판장님은 참작사유들을 두루 살펴 위 명령 등을 모두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4. 결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일명 불법촬영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는 개정.신설된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아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처를 받는 빈도수나 정도는 수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관련 처벌법령의 존재나 가벌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용서될 때는 한참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많이 입회를 가고는 하는데 수사관님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나 심각성 등을 전해 들을 때도 많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온 저의 예상보다도 피해 정도나 심각성, 중대성 등은 훨씬 심각했으며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수사기관과 각급 법원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가벌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 관련으로 사건화가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무혐의나 무죄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힘들다면 자신이 했던 행위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자각한 채 사건에 임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물론 무죄나 무혐의를 논할 수 있는 사건 또한 변호인과의 충분한 논의와 안내 등을 거쳐 정밀하고 신중하게 사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