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피해자 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이란 형법 제299조에 규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로

만일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강간과는 달리 준강간은 폭행, 협박을 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폭행을 의미합니다.

▼ '정준영 단톡방' 피해女 "男 숙소서 술 먹고 정신 잃었는데 강간 영상 올라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420503533?OutUrl=naver

▼ 처음 본 만취 여성 준강간 혐의 30대 유부남, 1심서 실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830_0001995911&cID=10201&pID=10200

사건 개요

하나 변호사의 조력

피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터라 정확한 증거 없이는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용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동선, 소요 시간 등을 계산하여

피의자의 범행 고의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한 증인의 세밀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최종결과

하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범행 입증에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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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대립하기에 피해자 혼자서 어려움에 맞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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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