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강원도 평창에 토지 소유주입니다. 토지 임차를 줬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합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해 모델하우스가 건설돼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월세 미납시 건축물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냐며 공사대금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는 토지 임차인과 다르는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깁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을 근거로 1심에서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8억원을 승소합니다. 공사대금이 아니라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남의 땅에 월세 없이 건물을 지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고지, 증인신청,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2심에서는 나머지 2억원을 전액 0원으로 100% 방어에 성공합니다. 법리상 건물 소유주에 대한 상계항변을 진행합니다. 판례상 상계항변과 손해액 다툼에 관하여 유리한 판결을 인용합니다. 10억 -> 2억 -> 0원으로 1심, 2심 합계 최종 승소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 100% 승소)
의뢰인은 2심에서 100% 승소합니다. 10억원을 0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 2억이지만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추가해서 0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차 특약사항만 항변했으면 유효한 항변사항 (상계항변)과 유리한 판결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저희는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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