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상담 및 계약 파기 가능성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제조업 호실을 분양받은 후, 알고보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였던 것이 확인되는 등 분양사기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상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거나 허위광고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면, 상가점포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취소 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지 또는 취소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오 취소로 매매계약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청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도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청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