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화재발생, 보험사에게 구상금 소송 막아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 여주에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창고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섬유 원단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임차인 직원이 퇴근 후 창고 지붕쪽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해서 화재를 모두 진압합니다.

화재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임차인은 내부 원단이 모두 불에 타서 피해받았다는 이유로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 (임대인)은 가입된 보험이 없어 돈을 못 받습니다.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너 때문에 보험금이 나갔으니 대신 갚아라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자까지 약 3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으라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우선 화재감식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외부의 인입선에서 불이 안쪽으로 타 들어온 사실을 발견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퇴근 후 발생한 화재라서 마찬가지로 귀책사유를 따져묻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는 화재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모두 리서치하여,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과실 비율을 가늠합니다. 완전히 0%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창고 외부에서 불이 타 들어왔고, 임차인의 귀책을 증명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소송보다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피고의 85% 승소)

원래 소송당한 금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3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조정을 잡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총 6,000만원에 협상을 마무리 합니다. 약 2억 5천만원 정도 이익을 본 것입니다. 더구나 1.2.3.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변호사 수임료도 모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지만, 조기에 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약 85% 정도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저희 위솔브는 앞으로도 막연히 싸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