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누수 피해받은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연락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관리소가 방문하지도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가구를 모두 옮긴 뒤,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을 통보합니다.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던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너 때문에 누수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의 반소를 구합니다. 본소 반소가 병합된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합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임대차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없었음을 해명하는데 주력합니다. 아파트면 빌라보다 관리가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인데다 별다른 노력을 안 해준 것을 소명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로 누수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설득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누수 감정을 하지 않고 1년, 2년이 지났고, 1심, 2심을 거쳐서 소송은 총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거주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보증금에다 이 금액을 얹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 승소)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은 승소하고, 상대방의 명도 청구는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2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소송은 오래걸렸지만 그 만큼 손해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상처뿐인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솔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