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연예인 모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전도 유망한 신인 모델입니다. 모 소속사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속계약을 제안합니다. 소속사에서 각종 행사, 섭외를 주선하고 정산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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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몇 번은 섭외에 성공하고 파이팅 넘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나중에는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막연히 기다려라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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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돈보다 시간이 소중한 20대 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속사에서는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합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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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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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는 단심이라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소송에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이겨도 인생 망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속계약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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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 연락 부재가 오래될 경우 선행의무가 소속사에 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간 아무 연락이 없었던 책임, 의뢰인이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은 책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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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위약금을 주장했으나, 위약금의 근거가 되려면 모델의 위법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섭외 자체를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모델이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탁을 받아야만, 부탁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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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속계약 해지 성공, 위약금 방어 성공, 중재비용 100%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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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재에서 승소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즉시, 다른 소속사에 면접을 보고, 지금은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소속사와 계약해서 모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위약금 주장도 100% 방어에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중재에 들어갔던 모든 중재비용도 100%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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