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당한 원상복구 공격 막고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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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합니다. 전 임차인이 남겨둔 시설 그대로 인수받아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마당에 전체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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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들어올 당시대로 돌려 놓았는데,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부분까지 모두 뜯어내라고 합니다. 이에 억울하다며 저희 로펌에 소송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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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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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관한 분명한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는 특약이 있다며 주장했으나, 해당 특약에 의뢰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을 증거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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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들어온 시점과 나간 시점을 비교하는 자료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가 우리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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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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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가 항소하여 2심 계류중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 위솔브는 최선을 다해 상대의 부당한 주장과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2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