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100% 회수한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

의뢰인은 서울 용산에 사는 20대 직장인인데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연장을 안한다고 얘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문자로 수차례 독촉합니다.

​

의뢰인은 다행히 법률 지식이 있어 갱신 거절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 전, 후 사진도 문자로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저희 로펌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맡겨주신 사안입니다. 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는 게 목표입니다.

​

​

2. 위솔브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에 돈을 주면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이 1/2 감액되고, 인도일자를 특정 못해서 지연손해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이 법률지식이 있어 증거를 잘 준비해 둔 점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 위솔브에는 정확한 인도일자, 지연손해금 계산, 소송비용까지 맞춤형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보증금 1억원, 1년치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1,200만원, 소송비용 740만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

​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100% 승소)

​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100% 승소했으며, 지연손해금도 100%, 소송비용도 100% 정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