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 불복 전 득실을 명백히 따져봐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약식기소벌금형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약식기소, 약식명령 등 낯선 법률용어로 인해 혼선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요. 약식기소란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내려지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력, 시간을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둡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재판을 거치지 않다 보니 약식기소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도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약식기소벌금형 역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기에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는데 목표를 두어 변론 전략을 이어가고 이것이 최선의 결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연루된 것인데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불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요.

섣부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더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에 법률자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라, 미리 강조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사건이라기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때 검찰 측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약식기소가 진행되면 당사자는 법원 출석 의무가 없고 서면만으로 심리받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48조에서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약식기소로 진행되면 정식재판 없이 말 그대로 ‘약식’으로, 재산상 형벌인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면 실형이 선고될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바랄 수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성범죄 유죄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 병과 되는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어 무죄, 무혐의를 바라는 경우 이에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실무상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존재하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대리인 통해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술의 톤을 정돈하고 최선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라는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복 청구가 실제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기간의 미준수로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약식기소벌금형 불복 전 득실을 명백히 따져봐야 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이 부과된 사안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되실 것인데요.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은 상향되지 않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져야 본전’ 식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더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액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관련된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