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벌금 1,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이 미쳐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음주 사실을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정우승 변호사는 우선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점에 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확인한 후 최소한의 형벌로 종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와 양형 요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분이 범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피하도록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진술을 방향을 잡아드렸고, 의뢰인 분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보여줄만한 각종 양형자료 준비목록과 양식을 신속히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마쳤습니다.

  그 후 예상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곧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그동안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세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분은 일반적인 형량보다 훨씬 낮은 벌금 1,000만원의 형만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