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인이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의 신고로 혈중 알콜농도 0.17%의 높은 수치로 음주 단속되어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께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범가능성 방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 있는 사람이 다시금 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적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가정환경과 더불어 경제 상황, 건강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와 함께 차량매도 내역,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매우 소상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 내 규칙이 음주운전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을 파악하고 직장유지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반복적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9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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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