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할부 벌금도 할부가 될 수 있다 

📝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납부 연기,

할부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습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취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중대 음주운전자 자동차를 압수,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검찰, 경찰 합동 주취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됩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재범이 아니고,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판가름 납니다.

이 중 벌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워질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면허가 정지가 된다거나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일상,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전문 로펌인 로유에도 ‘징역형을 면했으니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며 방문 주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벌금할부 벌금도 할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니, 납부 연기나 분납의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꼼꼼히 읽으시는 것으로 원하는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 동안, 한 잔의 술만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차를 몰았다가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마음에 단 한 잔의 술만 마셨다고 하여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또한 형법 제45,68조에 따라서 벌금에 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 30일 안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혹은 1일 이상의 노역장에서의 작업 복무를 이어가야 하는’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벌금할부 벌금도 할부가 될 수 있다는 본문 제목처럼 벌금 납부가 반드시 일시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경제적 어려움, 질병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갖췄다면 음주운전벌금할부 바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음주운전벌금할부에 대한 내용은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것으로 ⓐ장애인이거나 ⓑ자신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이가 없는 상황,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등의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음주운전벌금할부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요건 충족함을 기간 안에 검찰청에 알리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벌금할부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만을 피력해서는 제도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드 납부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자신이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이어가셔야 합니다.

당장 납부가 가능한 현금이 존재하지 않다면 신용카드 통해서 납부를 하셔야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신분증, 신용카드를 소지하셔서’ 검찰청 집행과는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카드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가 아니어도 무관한데요. 결국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벌금 납부를 한다면 지인이나 배우자 등의 타인 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통해서 받은 벌금, 분납 대상자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면 벌금 감면 신청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을 바탕으로 정식재판 청구 통해서 결과를 내어야 하기에 진행이 결코 쉽지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시에는 오히려 이전의 결과보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벌금의 증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하에 만 진행하시기보다는 교통범죄 사건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갖춘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