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합의금, 무조건 맞춰주기보단 다음과 같은 내용 고려하셔야 

📝 본 포스팅은

엄중한 형사처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성희롱 사건 연루되어 합의 조율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언사만으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장난처럼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 또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거나 무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신고나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성희롱합의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문제로 본인을 고소했다면 순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는 본인은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고소까지 했다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주장보단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무게가 실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희롱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포함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이를 따르면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했거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sns나 온라인 상에서 이뤄졌더라도 충분히 성희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성희롱합의금 산정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본인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게 사실이라면 고소를 당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실 것인데요.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액수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만족하는 조건과 합의금 도출에 이르는 것이 관건인데 전문성, 기술성이 크게 요구되고 상대와 직접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서는 것은 자칫 감정적 싸움 및 협박.강요죄 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서 피해 규모와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배상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상대가 고소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혐의를 당사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억울한 혐의 적용되었다면 법률대리인 통한 성립요건 충족 검토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내 신고가 선행되거나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한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은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합의금 전달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수많은 직장내성희롱 사건을 전담해온 로유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측이 만족하는 협의에 이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추후 이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해두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진다 해도 이미 성희롱합의금 받은 것으로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합의금, 무조건 맞춰주기보단 다음과 같은 내용 고려하셔야, 합의가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상 합의금 교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이전이라면 법률대리인 통해 성희롱합의금 조율하는 것으로 부담스러운 형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고소 이후라고 하여도 수사 단계에서 교부될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 해도 보안처분, 전과기록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이어진 성희롱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분류되어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