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률상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만은 없기에 

📝 본 포스팅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아이를 위해

법률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갈등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부대끼며 학업을 하는 것은, 학업 그 자체의 학문적 기초를 쌓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폭력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각한 범죄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시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사건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해프닝 정도로 넘기는 일이 잦았고, 다소 사안이 엄중하여 심각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응징과 징계 차원에서의 대응은 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다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엄중해지는 추세여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을 받거나 소년법에 의거하여 관대한 처벌로 그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 역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판단 잣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일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서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성인과 같은 잣대에서 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교내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과 배상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우선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형사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행정상의 조치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곧 가해학생의 분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일종의 징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학폭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징계처분 및 보호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비록 형사상의 처벌은 아니지만 강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자체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물론,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됨으로써 추후의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사안의 경우라면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검토 및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조치일 뿐이며 가해학생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미성숙한 학생들 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학교폭력을 무조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또는 상해 등의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학생들 간에서도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 및 상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금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 간의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는 만큼, 반드시 고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단순히 징계조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처분과는 전혀 다른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알 수 없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 소년교도소 수감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에게 유의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책임과 형사합의 등의 조율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법률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틀림없이 동일한 정도라고 할 때에 성인 간 발생한 범죄사건에 비해 경미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도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작은 처분 하나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후의 낙인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