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주거침입죄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주거침입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층간 소음으로 이웃 A씨와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왔고, 2021. 8 경 층간 소음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K씨는 이후 이를 사과하려고 찾아갔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K씨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돌리고 디지털 도어락의 덮개를 여는 등으로 안으로 침입하려 했다고 신고하였고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 미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K씨는 자신이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자신은 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디지털 도어락을 연적이 없다며 억울해 하시며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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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주거 침입죄까지 더해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를 다투기로 하고 증거가 불충분함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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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상해 범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양형주장을 도왔고,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및 법정단계에서 상이한 점과 경찰 내사 보고서 등에 나타난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정에 나와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믿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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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계획대로 주거침입의 경우 무죄의 판결을 얻어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