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차량 절도 혐의와 얽히면 큰 처벌 받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차량 절도 혐의와 얽히면 큰 처벌 받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차를 소지하거나 렌트를 할 수도 없기에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의 죄를 범하였다면 남의 차량을 훔쳐서 타는 차량 절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져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만일 차를 빌렸다면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훔쳤거나 위조했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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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 절도 혐의와 무면허운전

- 형량 -

성인들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여 모든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실형선고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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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 절도와 무면허운전

- 소년사건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사건 진행에 따라 미성년자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소년의 환경, 성행, 자질 등을 분류심사하는 곳입니다.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결과통지서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나 면접조사시 진술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변호사는 소년을 접견하고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분류심사관 면담시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해 조언을 하고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에 수사기록, 소년분류심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열람신청하여 검토한 뒤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고 소년에게 안내해주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더라도 소년사건 전반에서는 성인사건과 다른 특수한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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