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는 범죄혐의로 입건되면 최초로 사건을 다루는 단계인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미성년인 경우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활동,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두려움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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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면 보통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소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년의 인적사항을 질문한 후, 학교생활과 건강상태 등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출석한 이유를 알고 있냐고 묻고 범죄 행위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D가 편의점에서 친구들 A, B, C와 함께 주류(술)를 절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A, B, C는 편의점에 왜 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술을 훔친 것인지 공모하여 편의점에서 절도한 경우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 때에 청소년은 경찰의 질문에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약 만14세도 안된 미성년자의 사건(촉법소년 사건)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저지른 사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경찰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미성년자(범죄소년)의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 미성년자 경찰조사 주의사항

1. 반성 없는 태도 주의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범죄의 경중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벤츠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된 10대들이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들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나 촉법인데, 처벌 못하죠?”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씌우는 데 순순히 동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2. 허위진술 주의

청소년은 진술거부권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잘 모르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의리나 영웅심리 등이 작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부풀려 말하게 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이미 실언이나 허위자백 등을 했다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허위자백 등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의리나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허위자백을 했다면 진술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공범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과정에서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허위자백등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