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차량 절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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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차량 절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

일주일전 사건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4남매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들이 16살 지금 중학교3학년인데 처음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랑 새벽에 돌아다니다 차량 미러가 펴져있는걸 보고 혹시나 문을 열어봤고 안에 스마트키 있는것도 보았다네요 호기심에 시동을걸고 운행하다 연석밟고 인도로 올라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놀란마음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애들이 번갈아가며 사고를내고 숨어있다가 자수를 했다고합니다 일단 귀가조치후 사고난차 차주분에게 바로 전화후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후 아들데리고 저녁에 얼굴뵈며 다시 사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친구 부모님은 몇번 연락드려도 피해자 차주분께 연락 안하셨고 본인 아들이 잘못안했다고만 하시며 더이상 말씀 안하셔서 저희만 피해자 차주분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피해차주분 전화도 문자도 연락이 계속 안됐습니다 1시간정도 기다리니 공무원이시고 조퇴후 주무셨다고 준비후 나오신다고 합니다 만나뵙고 다시 사죄드리며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k3인데 차량 수리를 원하신다 하시고 운행할 차는 집에 차량이 2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시고 나와주신 피해차주분이 차주가 아니고 아버지 명의라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한테 몇명이 탔었냐 친구믿지마라 솔직히 얘기해라 계속 물으시며 나이가 20살차이 나는데 피해차주분이 아들보고 자꾸 형이라며 형도 사고 많이 냈고 노는 친구들 많이 안다는 굳이 할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하며 저랑 나이차이가 꽤 나는데 저랑 또레라며 아들 친구랑 혹시 누가 더 탔나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수리는 제가 바로 진행하게끔 공업사에 연락한다하고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시간뒤 연락오시더니 피해차주분 아버지가 사고난차 운행하기 그렇다고 폐차후 천만원 합의금 요구하신다 전달받았습니다 k3 중고차값이 500전후고 보험상 차량가액이 있을텐데 위로금 정신적 피해 그렇게 받을거고 아들 친구네는 강력처벌 할꺼라 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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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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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만14세는 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후 진행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을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경찰 담당수사관분이 결정하실 수는 없고 추후 담당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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