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면 무조건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년 여 동안 지속되었던 산업재해 관련 사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로,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등을 일컫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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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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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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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또한 산재 처리 이후 수 년이 지나 고용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었으나,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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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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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로서도 매우 기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께서 홀가분해 하시며 고맙다고 연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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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민의 상담부터 해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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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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