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 채권추심까지 완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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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받고, 채권추심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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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업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고, 이에 수 차례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상대방 기업은 거의 잠수상태에 이르러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았던 공문 등을 살펴보니, 피고 기업은 사실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수 차례 계약 변경을 종용하고 결국 계약된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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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이 되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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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사는 해당 심급 변론, 즉 판결시까지만 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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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까지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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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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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수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상회하여, 전액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내 채권을 소송까지 거쳐 확보했지만, 만약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집행방법을 정할 것인지 + 정했다면 제3채무자의 범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언제 집행에 착수할 것인지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판결을 통해 확보한 소중한 권리, 모두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