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민성분 양성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경찰조사받는과정에 머리카락에서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서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폐점하고 멀리가버려서 가서 직접 떼오기가 힘든상황인데 (경찰서에 당장 내일 제출해야합니다)
다행이도 처방 당시 약봉투가 있으며 약봉투에는 처방해주신분의 병원명과 의사분이 적혀있으며 약종류과 5성분이 자세히 나와있으며 영수증(금액) 같은것도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가져가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방 당시 약봉투가 있으며 약봉투에는 처방해주신 분의 병원명과 의사분이 적혀 있으며 약종류과 5성분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영수증(금액) 같은것도 적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 가지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담 등에 사실조회하여 수사보고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무혐의 처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소명하신 후 위 서류도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처방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약을 처방할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처방된 근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으로 사실조회 등 넣어서 처방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시기 바라며, 초기 단계에 변호인 선임등 고려하여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청받은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약봉투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 이를 제출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협조만 충실히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펜타민은 향정신성 약물인 바 이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방전 제출이 제일 확실하나 그게 어려울 경우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 등에서 해당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암페타민류가 귀하의 두발검사 과정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이며, 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어떤 경위로 귀하에게 처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처방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투약받은 그 처방전이 가장 좋겠지만 그 처방전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에게 약물을 처방한 병원이나 구입한 약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전산망에는 귀하의 진료및 처방, 투약기록등이 모두 보존되어 있으므로 그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자료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펜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상담자가 갖고 있는 처방전 및 의사가 기재된 약봉투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