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제찹처분면탈죄 무죄 사례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체납처분면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체납처분면탈죄는 조세법처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조세'와 '형사'가 결합된 것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분야에 모두 능통하여야 합니다.

​

• 곽우섭 변호사의 해결방안

의뢰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금고 관리 등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세금 면탈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분석 끝에 재판부에 체납처분면탈의 고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함과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 체납처분면탈죄 무죄

 긴 재판 공방 끝에, 저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특수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법 지식뿐만아니라 조세법 지식도 겸비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