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4.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부터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미수 혐의로 연락을 받았으나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얘기를 듣고 보니 1년 전 기숙사에서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인물을 다운받고, 트위터를 통해  19금 영상을 보고 있는 중 성인 영상 및 사신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시도하여, 영상물을 2만원에 구입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인물 구매는 인정하였으나, 내용에 미성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경찰에 호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검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미성년 관련 영상을 찾았던 기록이 없었던 점과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에서 발송 파일이 압축 파일로 되어 있었으며, 압축 파일명 또한 미성년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2023.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