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만취 상황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최근에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례적인 결과를 만든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집 앞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어깨를 만지게 되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한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ctv로

피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당히 억울해 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어필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였으나 1000만 원이 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기소유예를 위해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었으나 저는 의뢰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끝까지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