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피해, 5000만 원 피해배상 

이 사건의 개요

(*인적사항 노출 방지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고자 택시를 탑승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가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는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겨우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국선변호인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이 서둘러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탓에 심적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자 마자 바로 가해자측에 연락을 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자필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1000만원1500만원 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비해 지나치게 약소한 금액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법률사무소 룩스는 피해자가 중간에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약취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주장하며 합의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룩스의 집요한 설득과 협상 끝에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5000만 원에 합의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 조건들도 함께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