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민사 손해배상 방어 성공 

이 사건의 개요

(*인적사항 노출 방지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평소 친밀하게 지냈던 친구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의 지인이 친구A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위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것인데요,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 도과후에서야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및 결과

  

1. 민사사건에서의 조력

◯ 본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과 친구A간 관계, 원고(전여자친구)와 친구 A간 관계, 원고가 의뢰인의 발언을 알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의 발언에 원고의 사전 동의로 볼만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이 친구에게 한 발언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1)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 결정이 이루어졌고,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약식명령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나, 의뢰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

3) 의뢰인의 발언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오히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을 제시하며 반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원고측 대리인은 본 대리인의 강경한 태도 및 주장 내용에 매우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최초 청구 금액 (23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700만 원에 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저희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700만원을 4회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식재판 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고의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내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었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만, 의뢰인은 비용적 문제로 혼자 진행하시다가 약식기소되셨고, 약식명령 발부 후 정식재판 회부 기간까지 도과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책임없는 사유로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소명 자료와 함께 정식재판회복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결과 정식재판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부에 원고(전여자친구)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억울하게 형사 전과가 남을뻔했었는데 형사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민사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