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피고, 전부 승소+1300만원 지급받음 

안녕하세요. 다년간 이혼/가사 전문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이송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받아온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유명 소개팅 어플을 통해 전문직 남성(원고)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3달 정도 흘렀을 무렵 의뢰인은  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원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진행된 결혼 탓에 의뢰인과 남성은 상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방문 문제로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의뢰인의 경제관념, 주거지 마련을 위한 비용 분담 등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원고는 의뢰인에게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원고가 부담하였던 주거 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대리인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왜곡, 과장되어 있음을 객관적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오히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3. 이후 본 대리인은 2회 진행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반소할 예정이며, 반소하는 경우 저희측이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방어 성공, 오히려 1300만 원 받음 

2회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본 대리인의 주장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졌고, 

결국 애초 원고의 청구취지와는 달리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원고로서는 전부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 저희 의뢰인은 사실상 전부 승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2600만 원 이(원고 청구액 1,000만 원 이상+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00만원)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신 것이 되겠네요^^).

이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소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만약 제가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다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 저였다면 애초부터 원고에게 소송을 권유하지 않거나(기록상으로 원고가 패소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강조하여,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갔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비용 지출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상담자들께 무리하게 소송을 권유하지 않고,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덕분에 늘 결과가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 임할 때에는 치열하게 다퉈,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름이나 규모로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경험이 검증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