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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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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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강영준 변호사

기소유예

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신체에 자해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특수협박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 변소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결국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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