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님들께서 분양 사기 및 잔금선납 사기로 133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양 사기 및 잔금선납 사기에 대해서는 비록 건물을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현장에서는 문제 없이 준공하여 준공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가망행위에 고소인들이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