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매매 해결 사례 

요즘 성매수 사건,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대부분이 가지고 다닐 정도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함께 SNS사용 비율 또한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경우인데요, 이따금씩 오히려 반대로 아동청소년이 SNS를 통해 자신의 나이나 신분을 숨기고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매매 후 고소하게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에서 실제로 집행유예로 해결해낸 아청법 성매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의뢰인 A씨는 피해 아동 B양과 C양을 트위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B양과 C양은 용돈이 필요했고, A씨는 B양과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실제로 만나서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 일정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

A씨와 B,C양은 이 후에도 총 4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B양과 C양이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B양의 부모님에게 들키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

자신이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발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비록 합의에 의한 성매매이지만 성매매, 특히 아청법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억울함만을 주장했다가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각종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에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 형량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우선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뉘우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일기 형식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해당 혐의를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올바른 국민 구성원인 점 또한 어필하였습니다.

​

그리고 법무법인 오른만의 조력 노하우를 통하여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각방으로 노력하여 피해 아동 B, C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받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게 경험과 의지를 담은 법무법인 오른만이 할 수 있는 조력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결과 A씨의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A씨는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 19조에 의해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하물며, 성인도 아닌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자명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 1항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걸리지만 않으면 돼"하는 호기심에, 혹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하게 되었다가 상대가 고소하였을 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처벌을 확인해 본다면 사실상 징역과 함께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은 끝났다'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죄를 지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가 부끄럽고 당황하여 무대응하여 죄를 키우거나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발빠르고 냉정한 법률 대응을 동반한다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이따금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여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이 강력하고 수사의지도 강합니다. 법원 역시 엄격한 잣대로 판결하며, 유죄 판결 시 장래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수사 초기 법리적 판단을 구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즉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해 조속히 성범죄 전문 형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맞춤 솔루션을 통한 대응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