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압감을 행사하여서 추행하여야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상대로 하여금 위압감을 행사하여 추행했다 느끼게 되었다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이처럼 매우 포괄적이기에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혹은 고소를 당하고 나서도 '이 정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 덜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혹은 무작정 부인한다면 결코 법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과하지 않은, 혹은 감소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무법인 오른에서 실제로 승소한 강제추행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 A씨는 공군 장교로서 휴가를 나와서 대구의 술집과 편의점, 클럽에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클럽에 다녀온 것 뿐이었는데, 몇 일 후 A씨는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힌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것에 두려워 우선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당연히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 받고 여성의 주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는 변호의 핵심이기에 A씨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A씨가 들렀던 클럽에서 촬영된 CCTV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CCTV 영상에는 A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B씨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었던 A씨는 CCTV 영상을 본 이후, 영상 속 추행범이 자신이 맞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매우 혼란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법에 저촉되는 일 없이 잘 살아왔고,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을 뿐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A씨는 군인 장교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군인사법 4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해 제적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가 절실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변호사는 변론의 기조를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바꾸고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뉘우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A씨가 지금까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임을 고려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입수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A씨가 처해있는 상황, 즉 공군 장교이기 때문에 제적 시 생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부모님이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장애 신분이라 A씨의 보호가 필요한 점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 B씨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뉘우침, 피해 복구 의사를 전달하여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더불어 승소 의지를 담은 법무법인 오른만의 각종 변호 노하우와 함께 꼼꼼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어 무리 없이 공군 장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억울한 경우로, 혹은 술에 취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채로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함과 억울함에 반해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그 처벌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통상 성범죄 사안은 은밀한 공간과 은밀한 상황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증이 없는 경우 오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와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판결 역시 피의자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피의자에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이 더욱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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