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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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술자리 혹은 이성 혹은 동성을 만난 자리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고소당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앞두거나 조사를 받고 와 실의에 빠져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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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자신은 그저 남녀가 가까워져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후 사이가 조금 나빠졌을 뿐인데 어느 날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경우 덤터기를 쓰고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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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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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오른의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승소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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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둘은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집으로 가는 차편이 없어 피해자의 자취방에 재워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승낙, 한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의뢰인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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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인지한 즉시 발빠르게 법무법인 오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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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였고 그와 함께 대화내용, 메신저 등 증거를 수집하며 무혐의를 주장할지, 혐의를 시인하고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법적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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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중에서 스스로 성적 수치심이 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용을 입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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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법무법인 오른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져 본 사건은 처음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어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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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금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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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7조의2(유사강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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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혹은 징역이 불가피하여 아무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해 내려지는 각종 보안처분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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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조사가 지나고 실제로 재판에서 형을 받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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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강간죄 연루 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경찰 조사 시 불기소 검찰 불송치를 노려 무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소를 인지한 즉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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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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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강간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유사강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암묵적인 동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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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의자들은 고소를 받게 되면 안일하게 무관심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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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장소/시간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법적 조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법률가와 함께 신중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불송치를 받아내어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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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의 승소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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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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