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특화 로펌의 대응법 #악성리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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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특화 로펌의 대응법 #악성리뷰고소 

김수열 변호사



"한 번만 쓰고 말았다면,

다른 리뷰들에 묻혔을 거라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계속해서

악의적인 리뷰를 다는데..

악성리뷰고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고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소까지 결심하시기 참으로 많은 고민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을 고소한다는 것 자체도..

혹여나 더 일이 커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분명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기에는 그 피해가 상당하기에

행동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해주고 싶은 마음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실패 없는 악성리뷰고소 전략'을 공개하려 합니다.

실제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통해 700~800만 원의 합의금 그리고,

1,500만 원이 넘는 높은 수준의 합의금까지 이끈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책임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동일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변호사를 찾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확률로만 따진다면 0.1% 미만에 해당한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경험이지요. ^^;

저희가 이처럼 명예훼손이라는 한 우물을 우둑하게 집중해왔다 보니,

악성리뷰고소 사건도 참으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야기 1가지가 있는데요.


악성리뷰고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는 대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분야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는 성립요건, 공공의 이익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입니다.

만일 이 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여러분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맡아오며,

리뷰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을 조력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법원 모두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두 '상대의 잘못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작성한 리뷰 내용,

그 악성 리뷰가 허위사실이라는 CCTV 영상, 음성 녹음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고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변호사라고 너무 말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장님들이 직접 악성리뷰고소 준비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STEP 2.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확인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이 다소 애매하여 처벌까지 이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까지 이끌 전략을 얻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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