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최소한'으로 종결하는 방법 #명예훼손 합의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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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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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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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로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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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끝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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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예훼손 합의금 어느 정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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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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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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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면 공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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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게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실 경우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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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방법도 상황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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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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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 또 다른 방법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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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0원인 대신,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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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사안에 따라 700~1,500만 원까지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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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를 맡아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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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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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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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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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상대의 요구에 따라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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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아마 위와 같이 높은 합의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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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지'라는 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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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합의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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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사건을 끝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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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합의 없이' 사건을 무혐의 &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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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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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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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없이,

사건 종결하는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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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전과자 낙인 없이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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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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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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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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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표면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해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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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방법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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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위 법리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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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었거나,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어떤 법리를 가져와도 무혐의를 이끌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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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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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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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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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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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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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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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없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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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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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 선임 비보다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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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00만 원 상황에 따라 이례적으로 1,500만 원까지 명예훼손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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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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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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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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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