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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전략 #다톡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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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전략 #다톡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그냥 그때 실수로..

​

다톡에 무지성 성기 사진을 보내고,

​

음란한 말을 좀 남발했습니다..

​

통매음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정말 몰랐습니다..

​

스스로 많이 반성 중인데..

​

정말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다톡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

​

익명 채팅이기도 하고..

​

별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로 인해

​

당장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현실..

​

​

참으로 아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

​

이 글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다톡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

​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으면 가장 먼저 고소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

​

실제로 저희는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면서까지

​

​

상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이렇게 조금은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바로, 통매음 성립요건 때문인데요.

​

​

사실 아무리 상대가 통매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

​

모든 경우가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먼저 그 성립요건부터 살펴볼까요?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위 성립요건의 핵심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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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

​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풍자할 목적을 가지고,

​

​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

​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존재하기에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물론 다톡 통매음과 같은 랜덤채팅에서는 이러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

​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소수이긴 합니다.

​

​

대게 장난이었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림, 영상, 사진, 글을 전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

​

이런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

​

우리나라에는

검사 재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

​

양형기준에 따라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된다는 검사 판단하에 형사 재판 여는 것을 미루는 처분입니다.

​

​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

​

일정 기간 동안 별일이 없다면 수사기록이 폐지되어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

​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

​

다만 해당 처분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

​

사실 무혐의보다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

​

때문에 초동 대응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

​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발굴하여 수사관의 호감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첫 단추를 잘못 꿴다면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꿰어도

결국 짝이 맞지 않는 것과 같이,

​

​

기소유예는 경찰 첫 조사를 망친다면 사실상 이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

​

따라서 어떻게든 다톡 통매음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셔야 한다면,

​

​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

​


오늘 다톡 통매음 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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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

​

단 1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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