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 전략 #다톡 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c812007f70891069c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다톡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익명 채팅이기도 하고..
별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로 인해
당장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현실..
참으로 아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
이 글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다톡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저희는 사건을 의뢰받으면 가장 먼저 고소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바로, 통매음 성립요건 때문인데요.
사실 아무리 상대가 통매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경우가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성립요건부터 살펴볼까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위 성립요건의 핵심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풍자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존재하기에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톡 통매음과 같은 랜덤채팅에서는 이러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소수이긴 합니다.
대게 장난이었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림, 영상, 사진, 글을 전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사 재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된다는 검사 판단하에 형사 재판 여는 것을 미루는 처분입니다.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별일이 없다면 수사기록이 폐지되어 여러분께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해당 처분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사실 무혐의보다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초동 대응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사유'를 하나씩 발굴하여 수사관의 호감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다면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꿰어도
결국 짝이 맞지 않는 것과 같이,
기소유예는 경찰 첫 조사를 망친다면 사실상 이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다톡 통매음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셔야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톡 통매음 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단 1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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