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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선처를 이끄는 메뉴얼 #사설토토처벌 

김수열 변호사



불법스포츠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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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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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의 경우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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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단순 사설토토처벌이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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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 도박장개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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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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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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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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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비중도 높은 것이 실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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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한차례 실수했다는 이유로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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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응하시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항소를 앞두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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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불법 도박 사건 특성상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면 항소에서 선처를 받아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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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도박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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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형사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통해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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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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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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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전담 마크를 전해드리는 곳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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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토토처벌을 피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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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인사가 늦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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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사이버 사건으로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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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마약 사건을 책임지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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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신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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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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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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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누구인지 설명드려야 지금부터 전해드릴 노하우를 잘 이해하실듯하여 말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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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형사사건 초기 대응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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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처벌

형사사건 선처 대응 매뉴얼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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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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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명예훼손, 통매음, 불안감 조성, 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 처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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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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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에 가까운 결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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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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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낮은 확률을 뚫고 저희가 다수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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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 초기 대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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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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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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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 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진술의 뉘앙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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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변호사의 동행하여 조사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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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대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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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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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여 답변을 함께 작성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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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 연습을 한 후 동행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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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구할 경우 피의자인 여러분이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진술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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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적 연습을 통해 수사관의 호감을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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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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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상 '검사에게 선처를 내려줄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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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법리적 용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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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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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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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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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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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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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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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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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를 위해 아래 기소유예 방향의 변호인 의견서 샘플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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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보신다면 '선처를 이끌 정상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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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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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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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뮬레이션, 2) 정상관계를 통한 선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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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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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가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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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대응을 잘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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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설토토처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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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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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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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선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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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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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징역형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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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처분을 이끄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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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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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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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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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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