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 도박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설 토토의 경우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여기서 단순 사설토토처벌이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 경우..
불법스포츠 도박장개설죄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
어떠신가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비중도 높은 것이 실무 상황입니다.
간혹 한차례 실수했다는 이유로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항소를 앞두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무상 불법 도박 사건 특성상 이미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면 항소에서 선처를 받아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도박 사건인 만큼,
그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형사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통해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전담 마크를 전해드리는 곳으로서
사설토토처벌을 피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사이버 사건으로 편입된
도박, 마약 사건을 책임지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신 덕분에,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설명드려야 지금부터 전해드릴 노하우를 잘 이해하실듯하여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형사사건 초기 대응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
사설토토처벌
형사사건 선처 대응 매뉴얼 <대공개>
사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마약, 명예훼손, 통매음, 불안감 조성, 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많은데요.
사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에 가까운 결과이기에..
어쩌면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낮은 확률을 뚫고 저희가 다수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바로 경찰 초기 대응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조사 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진술의 뉘앙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변호사의 동행하여 조사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대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여 답변을 함께 작성해 보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실전 연습을 한 후 동행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할 경우 피의자인 여러분이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진술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적 연습을 통해 수사관의 호감을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상 '검사에게 선처를 내려줄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법리적 용어로는
정상관계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모든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
도박장개설죄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참고를 위해 아래 기소유예 방향의 변호인 의견서 샘플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선처를 이끌 정상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사설토토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1) 시뮬레이션, 2) 정상관계를 통한 선처 전략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2가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대응을 잘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설토토처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준비하고,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하여 선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징역형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처분을 이끄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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