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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네이버카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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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네이버카페 신고 

김수열 변호사



"네이버카페에 작성한 글, 댓글로 인해

​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저 그냥 이렇게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네이버카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

​

그저 그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

​

그렇기에 실제 네이버카페 신고 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

​

안타깝지만,

​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허위사실적 시

모두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카페에 게시했다면,

​

신고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

​

​

더하여,

​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그친다 할지라도,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다시 말해, 여러분은 벌금형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을 다는 것은 물론,

​

​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

​

네이버카페 신고로 인해

​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책임을 지는 상황..

​

결단코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리하여 이런 분들을 위해

​

명예훼손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실제 저희가 각종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고,

​

​

심지어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네이버카페 신고?

무혐의가 맞습니다.

​

​

사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입니다.

​

​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

​

저희 또한

​

​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

​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상호 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

​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

​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경우를 한정하여 철저하게 고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사건 당사자분은 여러분과 같이 네이버카페에 게시한 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

​

당시 의뢰인분은 '이러한 부분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

​

물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있었으나,

​

​

명예훼손을 특화하고 있는 저희 로펌으로서 1가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

바로, 의견의 표현인 것인데요.

​

​

우선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적 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

​

의견의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

​

다시 말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적 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

​

실제로 상대가 사실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의견의 표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고,

​

​

저희는 그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오며 모아온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

​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 일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

물론 이외에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꼼꼼히 주장하여

​

​

수사관의 설득시켰고, 결국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와 전략이 모든 상황에 100% 활용되고,

​

​

반드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명예훼손 자체가 다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

​

네이버카페 신고 사건도 무혐의일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

​

하지만 이 부분은 100% 법리 싸움이래 봐도 무방하기에..

​

​

일반인분들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관점에 따라 홀로 대응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

​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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