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네이버카페 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61aea41b043cbbea1e-original.jpg&w=3840&q=75)
"네이버카페에 작성한 글,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카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렇기에 실제 네이버카페 신고 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허위사실적 시
모두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카페에 게시했다면,
신고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
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그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벌금형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을 다는 것은 물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이버카페 신고로 인해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책임을 지는 상황..
결단코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각종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고,
심지어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카페 신고?
무혐의가 맞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상호 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경우를 한정하여 철저하게 고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당사자분은 여러분과 같이 네이버카페에 게시한 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당시 의뢰인분은 '이러한 부분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있었으나,
명예훼손을 특화하고 있는 저희 로펌으로서 1가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의견의 표현인 것인데요.
우선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적 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의견의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적 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상대가 사실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의견의 표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고,
저희는 그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오며 모아온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 일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꼼꼼히 주장하여
수사관의 설득시켰고, 결국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와 전략이 모든 상황에 100% 활용되고,
반드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 자체가 다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이버카페 신고 사건도 무혐의일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00% 법리 싸움이래 봐도 무방하기에..
일반인분들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관점에 따라 홀로 대응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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