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317,538,279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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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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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 측은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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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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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317,538,2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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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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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