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방해 공판 변호 – 무죄 판결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내부고발을 듣게 된 학부모(의뢰인)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웃 학부모에게 공유한 사실을 어린이집 원장이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웃 학부모로부터 악의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에 대해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정식재판변호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해당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방임, 방치 정황에 대한 내부고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즈음 친한 학부모의 아이가 아동학대 의심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듣거나 본 내용을 토대로 이웃 학부모들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 알려주고,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해 볼 것을 권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알게되어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결국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구약식 처분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 억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에스제이파트너스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 강지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인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팀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매우 꼼꼼히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기소한 결정적 증거,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무죄 취지 주장을 위해 필요한 법리 및 증거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위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에스제이 파트너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검찰측이 신청한 무려 5명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3번의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리적 내용을 보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한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해당 재판부로부터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찰도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범죄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억울함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소가 되고, 관련하여 수억원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위기 상황에 빠져 심각한 스트레스 및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본 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대응을 제대로 못했으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전과자가 되고, 수억원의 손해배상까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뻔 했으나,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수억원의 반사적 경제 이익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시면서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