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유명 음반 제작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OOO 감성 진짜 역겹네 저걸 여덕들이 좋아해?”라는 제목으로 “페도민국이냐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K-POP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으나, 2022. 7.경 모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명 음반 제작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OOO 감성 진짜 역겹네 저걸 여덕들이 좋아해?”라는 제목으로 “페도민국이냐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재직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내부적 징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 강지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인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명예훼손 등 사건 전담팀 강지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게시글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 게시글 작성 시점에서 여론의 추이 등에 대해 파악하고, 관련 기사나 논문 등을 리서치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이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 아닌 표현의 자유의 범주내로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나 진술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때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수사한 담당수사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최상의 결과인 ‘모욕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인터넷 댓글로 인해 형사 처벌 및 징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결국 최상의 결과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