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 가해자 벌금형 형사처벌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찾아와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출동 경찰관, 피해자(배우자의 동생, 의뢰인)의 친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둘째가 애 뗀 건 알아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산부인과나 가 봐라 씨발년아”라고 말한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례’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혼 소송 중이던 친오빠가 별거 기간 중 A씨의 집으로 와서 함께 기거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A씨 친오빠의 배우자이고, 또 다른 가해자 C씨는 B씨의 친동생입니다. 가해자들은 B씨와 A씨 친오빠 사이에 이혼 소송 중 불거진 갈등 상황에 앙심을 품고, 배우자 가족에게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A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해자 A씨와 그의 부모, 친오빠, A씨의 친구, 출동한 경찰관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의 부모에게, “둘째(A씨)가 애 뗀 건 알아요?”라고 말하고, A씨에게는 “산부인과나 가 봐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A씨는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인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고소대리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팀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와 C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 및 정리하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성립요건에 관해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하여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고소장 기재 사실을 토대로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의 범죄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결국 가해자 B씨와 C씨는 모두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약식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고소 사건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가 행위에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후속 조치인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시면서 괴로워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해자가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나마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