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 – 벌금 500만원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L씨... 대리운전 중에 만취한 동성 고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 증거자료 확보 및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건’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L씨는 야간에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가해자인 G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G씨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분 거리인 G씨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습니다. 술에 흥건히 취해 있었던 가해자 G씨는 이동하는 내내 L씨를 하대하며 시비를 걸었고, 급기야 반바지를 입고 있던 L씨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다리가 실하네, 털이 섹시하고 이쁘네” 라며 희롱하였고, 이에 더하여 갑자기 L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L씨의 사타구니 아래쪽을 만졌습니다.

동성인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L씨는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후 극심한 모멸감 및 성적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으나, 운전 중이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목적지인 가해자 G씨의 주거지 근처에 가서 함께 차에서 내린 뒤, 다른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알고 지내던 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와 L씨가 통화 중인 상황에서도 수화기 너머로 만취한 듯한 G씨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G씨는 ‘나를 왜 이런데로 데려왔냐? 난 대리비 못주겠다’라며 소리치고 계속해서 L씨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L씨로부터 대강의 자초지종을 들은 본 변호사는 가해자 G씨가 후에 혐의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초동 조치에 대해 L씨에게 조언해 주었고, 본 변호사의 조언대로 초동 조치를 한 L씨는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간단한 상황 진술을 마친 L씨는 일단 집으로 귀가한 뒤, 다음 날 바로 에스제이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 L씨가 사건 직후 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확인 및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G씨를 수사한 경찰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함에도 송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본 변호인은 추가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도 가해자를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제시된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을 통해 범죄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재판부는 가해자 G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외의 상황에서 동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본 변호사와 소통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결국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형사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시면서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초기 단계부터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