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로소년부송치후 카촬등 재범-소년부송치후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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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로소년부송치후 카촬등 재범-소년부송치후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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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로소년부송치후 카촬등 재범-소년부송치후 9호 

이현웅 변호사

9호처분

고****

고등학교 3년 재학중인 의뢰인은 교실과 화장실에서 같은 반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트윗에 유포함. 이로 인해 소년부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 과정에서 기존 압수된 사진을 공유폴더에서 다시 공기계에 다운받고 다른 피해자를 트위터에 능욕하고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추가 입건됨.


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첫 건은 재판이 잡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었고 즉일선고될 사안이라 두번째 사건 내역을 소년부 판사에 제출함.


결국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두번째 사건은 추후 소년부송치되면 불처분하기로 하고 이번 재판에서 두번째 사건까지 고려하여 처분하기로 함.


9호처분. 스스로 책임의 내역을 절실히 깨달아보라는 취지. 그 후 두번째 사건은 소년부송치되어 불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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