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해- 가정법원송치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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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해- 가정법원송치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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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 상해- 가정법원송치후 불처분 

이현웅 변호사

불처분

인****

부부간 상해로 신고되어 임시접근금지차번을 받은 상태에서 화해하고 다시 함게 거주하다가 다시 상해가 일어나 임시조치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고 일반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받게 됨.


임시조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아네ㅐ가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되었으나 합의서ㄹㄹ 제출해도 수사기고나에서는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송치됨을 안내함. 조사단계부터 입회하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이 우발적이로 재발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함.


결국 가정법원 송치되어 인천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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