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흉기사용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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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흉기사용 특수상해-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흉기사용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현웅 변호사

집행유예 선처됨

서****

의뢰인은 재중동포로 국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임. 피해자는 사업자의 사실혼상의 부부로 재중동포.

평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으나 최근 사업이 잘 안되고 부부가 함게 행사를 치르고 어머니 집에서 잔다고 갔다가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내가 술에취한 의뢰인이 타인과 싸우려고 하자 뺨을 때리자 격분한 사건.


의뢰인이 어머니 집에 있는 기다란 중식도를 가져와 아내인 피해자의 턱과 볼에 그은 후 피가 많이나자 겁이 나 스스로 경찰과 119에 신고한 사건. 죄질이 중하고 상당한 상처가 있어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의사를 표시해 긴급조치로 10여일간 구치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수사와 재판을 기다린 사건.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는 못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구형하며 송치함.  긴급조치는 철저하게 지켰고. 평소 음주로 인한 폭력성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소명함. 아내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서로 행복하게 잘살겠다는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해줌. 재판 당일에도 출석해서 선처를 호소함.


판사의 판결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로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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