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